법률 가이드 모음
퇴직·임금체불·실업급여처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절차를 다룹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최저임금 위반 확인, 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 기준 등 기한과 요건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기는 주제를 모았습니다. 법 조문과 공식 기관 안내를 출처로 달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은 관할 기관 상담을 권합니다.
총 11개의 문서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법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률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의 핵심 개념
퇴직금·실업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률경조사휴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사실
결혼·사망 등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법률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안 써줬을 때의 제재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정규직·계약직·파견직·프리랜서, 4대보험·연차·퇴직금 뭐가 다를까
정규직·계약직·파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대보험·연차·퇴직금 대상이지만, 파견직은 가입 주체가 다르고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못 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법률임금체불 진정, 노동포털 접수부터 체불확인서 발급까지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신고합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처리 흐름, 준비할 자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쓰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확인하고 대응하는 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률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회사가 안 주면 위법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연차휴가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차와 그 이후, 계산법이 다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은 한 번에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법률연차 사용촉진, 회사가 통보했는데 안 쓰면 수당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1차·2차 통보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도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