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응법

📝 에디터 노트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요청 일자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온라인 신청).
진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지급명령 등)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경우,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700만원까지지만, 여러 항목을 합쳐도 총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퇴직급여등 항목은 법원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연령에 따라 세부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체당금을 받으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 표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며, 실제 못 받은 퇴직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차액은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체당금 대상인가요?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폐업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