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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확인하고 대응하는 법

📝 에디터 노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 안팎(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법

  1.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 이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은지 비교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계산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만 포함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상 항목별로 어떤 게 포함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단순 총액 비교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됐다면

  1. 사업주에게 먼저 확인 요청: 계산 착오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근거를 요청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온라인 신고
  3. 임금체불 진정과 별도: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과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 상담 시 두 사안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좋음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최소 3개월치)
  • 출퇴근 기록(초과근무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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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구간별로 직접 환산해봤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몇 가지 월급 구간을 직접 환산해봤습니다. 내 월급과 비슷한 구간을 찾아 비교해보세요.

월급(세전)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90만원 약 9,091원 미달 (약 1,229원 부족)
200만원 약 9,569원 미달 (약 751원 부족)
215만원 약 10,287원 미달 (약 33원 부족, 근소한 차이)
2,156,880원 정확히 10,320원 최저임금과 동일
230만원 약 11,005원 충족

주의: 이 표는 세전 월급을 시급으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판단에는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제외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계선 근처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 수습 기간 중 90% 감액 오적용: 1년 미만 계약직 등은 수습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일괄 감액 지급하는 경우
  • 최저임금 포함 항목 오해: 명절 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항목까지 최저임금 산입액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
  • 주휴수당 미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상여금·수당 산입 방식에 따라 실제 산입 시급이 명목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깝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구성 항목을 나눠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됩니다.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신원 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상여금·수당 산입 방식에 따라 실제 산입 시급이 명목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깝다면 계산기로 구성 항목을 나눠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됩니다.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신원 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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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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