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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확인하고 대응하는 법

📝 에디터 노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 안팎(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는 법

  1.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2. 이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낮은지 비교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계산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만 포함되고,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상 항목별로 어떤 게 포함되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단순 총액 비교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됐다면

  1. 사업주에게 먼저 확인 요청: 계산 착오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근거를 요청
  2.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온라인 신고
  3. 임금체불 진정과 별도: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체불과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 상담 시 두 사안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좋음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신고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최소 3개월치)
  • 출퇴근 기록(초과근무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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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구간별로 직접 환산해봤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몇 가지 월급 구간을 직접 환산해봤습니다. 내 월급과 비슷한 구간을 찾아 비교해보세요.

월급(세전) 시급 환산 (월급 ÷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 대비
190만원 약 9,091원 미달 (약 1,229원 부족)
200만원 약 9,569원 미달 (약 751원 부족)
215만원 약 10,287원 미달 (약 33원 부족, 근소한 차이)
2,156,880원 정확히 10,320원 최저임금과 동일
230만원 약 11,005원 충족

주의: 이 표는 세전 월급을 시급으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판단에는 산입범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나 매월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제외되므로, 경계선 근처라면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 수습 기간 중 90% 감액 오적용: 1년 미만 계약직 등은 수습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모르고 일괄 감액 지급하는 경우
  • 최저임금 포함 항목 오해: 명절 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항목까지 최저임금 산입액에 넣어 계산하는 경우
  • 주휴수당 미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상여금·수당 산입 방식에 따라 실제 산입 시급이 명목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깝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구성 항목을 나눠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됩니다.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신원 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상여금·수당 산입 방식에 따라 실제 산입 시급이 명목 월급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깝다면 계산기로 구성 항목을 나눠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됩니다. 익명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시 신원 보호 요청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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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모아 편집팀

계산 로직과 요율·기준액은 국세청·고용노동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검증합니다. 확정 판단이 필요한 금액은 이 페이지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 공식 계산기·상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 · 오류·개정사항 제보는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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