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재산 기준 얼마까지 될까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 자격이 유지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

구분	기준
소득 기준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근로·사업·재산소득 합산)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불가
기혼자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보험 수령액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으로 잡히며, 임대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집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통상 실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5억이 넘는 집이라도 과세표준상으로는 기준 이내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과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직계가족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이면서(이혼·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포함)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그 외 연령은 법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예외)이어야 하고, 소득 기준(연 2,000만원 이하)은 동일하지만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천만원 이하로 직계가족(5억 4천만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비동거)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피부양자 유형과 같습니다.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등록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었다가 다시 기준 이내로 돌아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라도 요건 충족 시점부터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자동으로 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등록·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